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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
수정 후 |
p.24 체계도 3.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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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p.173 (2) 행정형벌 |
~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 |
~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 |
p.209 27 문제 |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
p.209 27 해설 |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
p.364 (1)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
~ 주택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 |
~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 |
p.364 날개 |
~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채권 ~ |
~ 주택도시기금법상의 국민주택채권 ~ |
p.530 (4)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 |
①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 |
① 국민주택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
p.538 (1) 주택의 우선공급 |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법 제5조의3 제1항). |
~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법 제5조의3 제1항). |
p.586 3 사업주체의 대지신탁 |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 |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 |
p.551~p.557 2 주택건설자금 ~(8) 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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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p.557 (1) 발행권자 |
~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 |
~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 |
p.559 표 |
국민주택패권과 주택상환사채의 비교 |
삭제 |
p.560 박스 |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p.621 9번 문제,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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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p.621 10번 |
①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 ~ |
①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 ~ |
p.666 2. 타용도 일사사용허가의 기간 (1) 원칙 |
1. ~ 5년 이내 3.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3년 |
1. ~ 7년 이내 3. 위 1. 및 2 외의 경우 5년 |
p.666 날개 ox |
~ 3년 이내의 |
~ 5년 이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