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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개정사항(2.9.기준) - 덧글 0 | 조회 3,831 | 2015-03-24 00:00:00
관리자  

 

수정 전

수정 후

p.24 체계도

3. 내 용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p.173 (2) 행정형벌

~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

~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

p.209 27 문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

p.209 27 해설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p.364 (1)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 주택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

~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

p.364 날개

~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채권 ~

~ 주택도시기금법상의 국민주택채권 ~

p.530 (4)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

국민주택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p.538 (1) 주택의 우선공급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법 제5조의3 1).

~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법 제5조의3 1).

p.586 3 사업주체의 대지신탁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

p.551~p.557 2 주택건설자금 ~(8) 법 적용

 

삭제

p.557 (1) 발행권자

~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

~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

p.559

국민주택패권과 주택상환사채의 비교

삭제

p.560 박스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p.621 9번 문제, 해설

 

삭제

p.621 10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 ~

p.666 2. 타용도 일사사용허가의 기간 (1) 원칙

1. ~ 5년 이내

3.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3

1. ~ 7년 이내

3. 1. 2 외의 경우 5

p.666 날개 ox

~ 3년 이내의

~ 5년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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