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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기본서 정오표(15.3.13) 덧글 0 | 조회 3,888 | 2015-03-24 00:00:00
관리자  

 

수정 전

수정 후

p.143

예제2

보기 추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p.249

문제9

항목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p.274

1.(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p.305

2.(1)

네 번째 줄

~1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183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p.329

핵심다지기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이 되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이 되는 날

p.338

예제1

보기

영업용(업용 고정자산과~)

영업용(업용 고정자산과~)

p.343

3.(1)

아래에

㉠㉡추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 ㉠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p.349

(5)

내용추가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한다(영 제162조 제1항 제7).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영 제162조 제1항 제7).

p.355

2.(2)

내용수정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영 제163조 제1항 제1).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영 제163조 제1항 제1).

p.356

(3)①㉡

참고 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p.359

3.(2)

내용수정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한 것으로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뿐 아니라 개인평가사가 평가한 것으로서~

p.360

참고

내용 추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p.390

㉨ⓐ

내용 수정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에 따라~

p.390

㉨ⓑ

내용 수정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p.396

(8)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p.398

넓혀보기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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