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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덧글 0 | 조회 4,170 | 2014-11-05 00:00:00
관리자  


[이의제기]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 26일 시행된 25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 부동산세법 이의 제기 가능한 문제를 정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2014. 10. 26 (일) 17:00 ~ 11. 1 (토) 18:00까지



2014. 11. 26 (수) 오전 9:00부터 ~ 60일간 제공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

발표 서비스 - 의견제시 메뉴에서 작성가능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

자동응답(ARS) : 1666-0100(유료)【4일간】



※ 이의제기 방법

1.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 발표 서비스」 클릭 「 의견제시」 클릭 후 의견제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시험에 응시하신 분만 의견제시를 하실 수 있으며

이의제기 한글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이의제기 내용을 복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학원 및 교수님들께서는 별도로 의견 제시를 하실 수 없습니다.


부동산세법 문제 이의제기 (A형 66번 / B형 67번)


->이의제기 한글파일로 다운받기





이의제기문제









A형 66번 / B형 6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

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③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④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⑤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 산업인력공단의 가답안 : A형 : ② / B형 : ②


(2) 이의제기 내용 : 모두 정답


(3) 주장의 근거

1)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항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乙의 양도일 현재 甲이 생존해 있다고 가정하면 정답은 ②이다.


3) 乙의 양도일 현재 甲이 사망한 경우라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문제에서 乙의 양도일 현재 甲이 생존해 있다는 단서가

없다. 이 경우에는 정답은 ③이 되며 각각의 지문을 옳게 바꾸면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을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므로)

③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④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⑤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4) 결론

1) 문제를 풀 때 甲이 생존해 있으면 정답이 ②이고, 甲이 사망한 경우라면 정답이 ③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에서 단서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문제의 오류가 있으므로 모두 정답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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