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커뮤니티 > 공지사항
[이의제기]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덧글 0 | 조회 4,265 | 2014-11-05 00:00:00
관리자  


[이의제기]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 26일 시행된 25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 부동산세법 이의 제기 가능한 문제를 정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2014. 10. 26 (일) 17:00 ~ 11. 1 (토) 18:00까지



2014. 11. 26 (수) 오전 9:00부터 ~ 60일간 제공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

발표 서비스 - 의견제시 메뉴에서 작성가능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

자동응답(ARS) : 1666-0100(유료)【4일간】



※ 이의제기 방법

1.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 발표 서비스」 클릭 「 의견제시」 클릭 후 의견제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시험에 응시하신 분만 의견제시를 하실 수 있으며

이의제기 한글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이의제기 내용을 복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학원 및 교수님들께서는 별도로 의견 제시를 하실 수 없습니다.


부동산세법 문제 이의제기 (A형 71번 / B형 65번)


->이의제기 한글파일로 다운받기





이의제기문제









A형 71번 / B형 65번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①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③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④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1) 산업인력공단의 가답안 : A형 : ⑤ / B형 : ⑤


(2) 이의제기 내용 : ④, ⑤


(3) 주장의 근거

1) 71번 문제에서 기본적인 가정은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묻고 있다. 여기에서 ‘주택’은 1채인지

2채 이상인지는 주어지지 않았다.


2) ④번 지문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 총체적으로는 맞는 지문이지만 ‘주택’이 1개인지 2개 이상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1개의 주택(다만, 고가주택은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3)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호, 나


(4) 옳은 지문

따라서 ①②번처럼 전제를 주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주택[1개의 주택(다만,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①②은 전제를 주면서 물어 보았으므로 확실하게 맞는 지문이다.

③은 법조문 그대로 물어 보았으므로 확실하게 맞는 지문이다.

④은 다소 의문이 있는 지문입니다.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 총체적으로는 맞는 지문이지만 위 ①②번처럼 전제를 주어지지 않았다 면 다소 의문이 있는 지문이다.

왜냐하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⑤번 지문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오늘 : 154
합계 : 31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