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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덧글 0 | 조회 3,992 | 2014-10-28 00:00:00
관리자  


[이의제기]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 26일 시행된 25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 공법 이의 제기 가능한 문제를 정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2014. 10. 26 (일) 17:00  ~ 11. 1 (토)  18:00까지



2014. 11. 26 (수) 오전 9:00부터 ~ 60일간 제공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

발표 서비스 - 의견제시 메뉴에서 작성가능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

자동응답(ARS) : 1666-0100(유료)【4일간】



 


 공법 A형 103번 / B형 104문제 이의제기   -> 이의제기 한글파일로 다운받기




  이의제기문제









A형 103번 / B형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이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1. 산업인력공단의 가답안 : ④ 


    2.  이의제기 내용 : 모두정답  

    ④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변경의 대상(주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3. 주장의 근거 조항 

1)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법 제16조 제2항).


4. 구체적 근거 

 이의신청한 A형 103번/ B형 104번  ④번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되려면 다음과 같이 출제되어야 한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오늘 : 107
합계 : 29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