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 26일 시행된 25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 공법 이의 제기 가능한 문제를 정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A형 88번 / B형 89 문제 이의제기  -> 이의제기 한글파일로 다운받기

 1. 이의제기문제

2. 주장 -  가답안 발표 :  ⑤ 번이 정답 / 이의 답안 : ⑤ 번과 ① 번이 복수 정답이다. 

3. 이의제기 논거

1) 근거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2) 문제점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4. 결론 

    가답안은 ⑤번으로 되어 있으나  ① 번도 정답으로 처리하여 ⑤ 번과 ① 번 복수 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