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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덧글 0 | 조회 4,378 | 2014-10-28 00:00:00
관리자  


[이의제기]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 26일 시행된 25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 공법 이의 제기 가능한 문제를 정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2014. 10. 26 (일) 17:00  ~ 11. 1 (토)  18:00까지



2014. 11. 26 (수) 오전 9:00부터 ~ 60일간 제공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

발표 서비스 - 의견제시 메뉴에서 작성가능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

자동응답(ARS) : 1666-0100(유료)【4일간】



 


 공법 A형 88번 / B형 89 문제 이의제기  -> 이의제기 한글파일로 다운받기




 
1. 이의제기문제









A형 88 /B형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시 · 도시자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주장 -  가답안 발표 :  ⑤ 번이 정답 / 이의 답안 : ⑤ 번과 ① 번이 복수 정답이다. 


3. 이의제기 논거

1) 근거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2) 문제점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4. 결론 

    
가답안은 ⑤번으로 되어 있으나  ① 번도 정답으로 처리하여 ⑤ 번과 ① 번 복수 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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