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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제24회 1차 민법 덧글 0 | 조회 4,300 | 2013-10-29 00:00:00
관리자  


2013년 24회 공인중개사 민법및민사특별법 이의제기

 


민법 담당 교수 : 박문호 교수님 제공


 


A형 47번 / B형 48번


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는 지문에 국어상의 문제가 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추인거절권은 없고(따라서 여전히 유동적 무효가 된다) 본인에게 추인거절권이 있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거절한 의사표시로 출제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ㄴ지문은 명백한 출제오류이다.

* 따라서 47번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거절한 의사표시로 출제되었다면 무권대리는 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⑤번 지문이 된다.)


A형 60번 / B형 57번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


정답은 ⑤번 타담보제공청구권은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제327조)

② 과실수취권은 제323조의 제목으로는 되어 있으나(물론 출제자는 조문에 근거한 출제이지만) 조문의 내용은 유치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변제충당권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제323조 참조)


따라서 60번 문제는 ②번과 ⑤번을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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