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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총평 덧글 0 | 조회 4,868 | 2012-10-31 00:00:00
관리자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평


 


1. 들어가며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온 수험생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노력의 결과가 합격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석합니다. (평석은 A형 문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 전체 문제 구성


금번 시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법 총칙(10문제), 물권법(14문제), 계약법(10문제), 민사특별법(6문제)가 법조문의 순서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각 단원의 문항 비율 및 출제 순서를 안정적으로 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올해도 시험범위를 넘어서는 채권법 총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3. 문제 분석 세부 사항


① 문제의 형식상 분석


박스형 문제가 1문제, 사례형 문제가 9문제로 출제되어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형식의 출제는 많지 않았고 문제의 분량도 약 6면으로 다소 적은 분량이었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A형 기준으로 60번대 뒤쪽으로 몰리면서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뒤쪽 문제를 풀기에 고충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② 문제의 내용상 분석


판례 지문의 비율이 약 50%로 출제되어 여전히 판례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5년간의 출제 경향(판례 약 60~70%)보다는 판례 비율이 감소하여 조문이 약 30%, 이론이 약 20%로 상대적인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최근판례(올해 약 6지문)를 포함한 판례 위주의 출제라는 경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새로울 것이 없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판례(행정소송 2010년 판례도 하나 발견 됨)가 포함된 점 및 미리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은 이론 문제(2011년 사법시험 문제 변형 지문도 하나 발견 됨)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공부 기간이 짧은 수험생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불공정 행위, 유동적 무효, 공유 등 전통적인 주요 논점을 버려둔 채 유치권을 2문제 출제한 점 및 민법 시험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 조문들을 다수 동원하여 문제를 구성한 점은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적절한 출제는 아니었다고 하겠습니다.


③ 문제의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내용상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23회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느낀 과목이 민법이라는 학생이 50%에 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금번 민법 시험은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최근 출제 경향과 달리 이론과 조문의 비중이 높았던 점, 잘 알려지지 않은 판례와 조문이 정답에 영향을 많이 준 점, 구성상 어려운 문제가 몰려서 출제 된 점 등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4. 종합 분석


기본서 위주로 1년간 꾸준히 공부한 수험생들이라면 70~80점 정도의 득점이 가능하겠으나, 단기간에 요행을 바라거나 이해 없이 암기로만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합격이 어려운 출제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난이도 조절을 위하여 극히 어려운 문제를 4~5문제 포함하는 것은 모든 시험의 공통된 관행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판례를 정답으로 하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이론 지문이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조문 등을 문제에 포함시켜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단지 틀리게 만들기 위한 문제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5. 맺음 말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낙방의 아픔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도 며칠간은 그 동안 챙기지 못했던 주변도 돌아보고 또한 자신의 정신과 건강도 추슬러야 할 시기입니다.


휴식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우시기 바라며, 제23회 공인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평석을 마칩니다.


 


- 민 석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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