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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3회 중개사 공법 덧글 0 | 조회 4,280 | 2012-10-30 00:00:00
관리자  


2012년 제23회 부동산 공법 이의신청 문제

A 형 116 B 형 117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➃

이의신청 복수답안 ④, ①



이의제기 근거 조항: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②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제11조(건축신고)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주장 사항: ①번도 정답으로 복수정답이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항 1호의 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신축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는 틀린 문장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항 1호를 근거로 한다고 할지라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하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100제곱미터 이하인하고 쓰던지, 아니면 85제곱미터인 하고 특정 숫자를 써야 하는데 85제곱미터 이내인 하고 범위를 설정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즉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항 1호의 규정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항 1호를 근거로 한다고 할지라도 ①번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는 틀린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답안 ④, ① 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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